FX렌트’는 위법성 없는 新 개념의 서비스

- ㈜스마트관리, 금감원 국감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이견 밝혀 

-FX렌트는 신종은 맞지만 사행성 금융 투자 상품은 아니다!

[스포츠선데이=장순배 기자]㈜스마트관리는 20일 금감원 국감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FX렌트’는 위법성 없는 新 개념의 서비스라고 밝혔다.


 ㈜스마트관리(FX렌트)는 “FX렌트는 FX마진거래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일반투자자 중 일중매매자들의 일중 25,000원 손익확률에 스프레드 50,000원의 비용부담으로 피해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 스프레드 부담금 50,000원 정도를 렌트 거래 보증금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렌트 거래 방법으로 개발한 것”이며, “자본시장 법 제9조 6항 일반투자자로 보유분에 대한 발생될 손익에 대하여 회원가입 고객에게 조건부귀속 약정서비스 영업 등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은 물론 대내∙외로 인정받음으로써 위법성이 전혀 없는 새로운 개념의 손익 목적 외 손익 렌트 거래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사행성 투자라는 의견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스마트관리는 “지난 10일, 국감에서 ‘FX렌트’가 바이너리 옵션과 동일하게 금감원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으며, 판매자와 이용자들이 금융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 있지만 이는 바이너리 옵션과는 전혀 다른 ‘FX렌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FX렌트’는 ‘서비스’업태의 ‘FX마진거래/렌트’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인 ㈜스마트관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감에서 제기된 ‘금융투자 상품’과는 전혀 다른, 발생될 일반투자자 손익에 대한 범주에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11년 ‘FX렌트’가 처음 공개됐을 때,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2015년 9월 대법원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무죄취지로 원심의 결과를 파기 환송했다.


여기서 ‘일종’은 어떤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어떤 종류의’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도박성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남겨 놓았을 뿐 아니라, 사행성이 없는 일반적인 게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신종 사행성 금융투자 상품’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도 ‘FX렌트’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금융 투자업으로 보고 규제하려 했으나, 법치주의에 따라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이처럼 어떤 한 종목의 시장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가 공개되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개념의 범주 내에서 판단하기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는 과거에도 더러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2년, 보이스톡으로 대표되는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발생했던 논란이다.


당시 mVoIP 서비스는 ‘인터넷 무료통화’라는 주장과 ‘음성채팅’이라는 주장이 맞물려 망 중립성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었지만,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짓지 않고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며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결론 지었다.


결국 mVoIP는 서비스 제공자와 각 통신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면서 그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장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스마트관리는 ‘FX렌트’도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이므로, 기존의 틀 안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정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실지 일반투자자로 투자보유 상품에서 발생될 손익권리에 대한 렌트 거래는 정당한 수익으로서 우연의 방법에 해당 없으므로 사행성 도박과는 무관함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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