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대국민 성명서 발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중앙회장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스포츠선데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 개 시민연합은 “국민의 법률 관리인에 불과한 대법원이 고무줄 잣대로 포괄주의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중앙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회장은 “사법부와 관련된 사항에는 법률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명백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을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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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5.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