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10년 새 5배 증가했지만 송변전설비 준공률은 30.3%에 그쳐 접속대기 3,546MW 중 호남권 2,298MW…전력망 부족에 발전사업 차질 한전, 2030년까지 3,417MW 해소 계획…67.7%는 변전소 30개 신설에 의존 김위상 의원 “발전설비 확대에 치중한 정책 한계…실현 가능한 전력망 확충 대책 시급”[신민정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최근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생산된 전기를 수송할 전력망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규모 계통 접속대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접속대기 용량의 약 65%가 호남권에 집중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해소 대책마저 장기간이 소요되는 변전소 신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

에너지 2026. 10. 19. 11:23

해초·해조류 조사비 1㎢당 1,048만 원…산림·갯벌보다 40배 높아 신규 블루카본 3종 국가 통계 반영에 추가 예산 86억 원 필요 국제 산정방법론·실증자료 부족…탄소흡수량 검증체계 구축 시급 문금주 의원 “2030년 목표 차질 없도록 단계별 로드맵·재원 확보 대책 마련해야” [신민정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는 '블루카본(Blue Carbon)' 사업이 높은 수중 조사비용과 국제 인증기준 마련 지연,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난관에 직면했다.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블루카본을 활용하려는 가운데, 신규 탄소흡수원의 국가 통계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기후 환경 2026. 10. 19. 10:53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화재 630건…전기적 요인 519건으로 82.3% 올해 8개월 만에 102건 발생…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실효성 도마 위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도 미이행 문제 지속…사후관리·점검체계 개선 촉구 박정 의원 “설치보다 안전이 우선…미검사 사업장 추적 관리·제재 강화해야” [신민정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시설인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최근 5년여간 63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10건 중 8건 이상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9일 에너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화재 발생 현황과 ..

에너지 2026. 10. 19. 10:41

46개 자율방범대 참여…2018년 이후 8년 만에 화합·직무경진대회 개최 심폐소생술·위급상황 대처 실습 등 실전 중심 안전교육 진행 야간 순찰부터 청소년 선도까지…지역 범죄 예방의 든든한 안전망 민경선 시장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확대…민·관·경 협력체계 강화” [전광자 기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고양시 자율방범대원들이 8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은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경찰·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지난 17일 덕양구 충장근린체육공원에서 ‘2026년 고양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8년 한마음체육대회 이..

지자체 2026. 10. 18. 10:15

∙ 현대화 추진 20곳 중 18곳이 지하화… 김해는 지상화 변경 뒤 주민 반대로 사업 중단 ∙ 김정호 위원장 "기피환경시설 통합·자원화·전면 지하화하고 국비 지원 대폭 확대해야"[신민정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축산분뇨처리장 등 노후 환경시설을 통합·자원화·지하화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980~1990년대 집중 설치된 전국 공공하수처리장은 724곳으로 2020년대 들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5년 이상 노후하수처리장 현황과 증가추세를 보면 ‘22년 81개소였던 곳이 ‘26년에는 170개소, ‘31년에는..

기후 환경 2026. 10. 18. 10:02

KTX·SRT 유리창 1천 건 넘게 깨졌다…99.8%가 ‘선로 자갈’ 때문 겨울철 3개월에 전체 파손의 51% 집중…12월에만 227건 발생 지난해 244건으로 전년 대비 86.3% 급증…최근 5년간 최다 유리창 교체·수리비 46억 원 넘어…열차 지연 누적 138시간 48분 황희 의원 “반복되는 자갈 비산 사고, 예방대책 실효성 전면 점검해야” [신민정 기자] 시속 300km 안팎으로 달리는 KTX·SRT 등 고속열차의 유리창이 선로에서 튀어 오른 자갈에 맞아 파손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9개월 동안 발생한 유리창 파손은 1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99.8%가 자갈 비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겨울철에 사고가 집중되면서 철도시설 관리와 고속열차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

의정 2026. 10. 17. 15:58

추석 연휴 수거 현장 노고 격려…근로환경·수거체계 운영 의견 청취대행업체 12곳, 정기 소통 창구 마련 건의…현장 중심 협력 강화수거 차량 154대 활용한 시정·자원순환 정책 홍보 방안도 제안 [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 중심의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16일 시청 타운미팅실에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거 현장의 애로사항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추석 연휴에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한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와 대행업체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

지자체 2026. 10. 16. 16:18

신청자 3만 3천 명에 지원 계획은 1만 1천 명…늘어나는 수요에 예산·지원 규모 제자리 이용 실적 94%가 예방상품에 집중…진료비 이용 비중은 0.4%에 불과 “물품 지원보다 실질적인 건강 개선 중요”…진료비 이용 절차 개선·예산 증액 주문[신민정 기자] 취약계층 어린이의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도입된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가 시행 2년 만에 2.7배 증가했지만, 지원 규모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청자 약 3만 3천 명 가운데 2만 1천 명가량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

기후 환경 2026. 10. 16. 14:10

서왕진 의원 “재활용 실적 매년 목표 초과…국가 목표 현실화해야” 재활용 의무량 6만 4,788톤 감소 추정…생산자 책임 강화 필요성 제기 전국 폐가전 수거함 5만 3,917개 중 공동주택에 4만 5,410개 설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전 품목 확대…단독주택·농어촌 수거망 확충 시급[신민정 기자]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이 해마다 국가 목표를 웃돌고 있지만, 정부가 오히려 재활용 목표를 낮춰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완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폐가전 수거시설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집중되면서 주거 형태에 따른 재활용 접근성 격차도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특히 2026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폐가전 배출 증가에 대비한 목표 재설정과 생활밀..

에너지 2026. 10. 16. 09:35

-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연계 현장 방문…시설 운영 실태·처리 공정 집중 점검 - 하루 180톤 처리 규모…설비 관리·작업자 안전·악취 저감 대책 확인 - RFID 종량제 도입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감소…시민 감량 노력 주목 - 김보영 위원장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자원화에 힘쓸 것”[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원화 체계 점검에 나섰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연계해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환경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다.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보영)는 지난 14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만안구 박달로에 위치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방문해 ..

의정 2026. 10. 15. 14:57

- 폭염·러브버그 등 기후변화에 현장 대응 강화…생활밀착형 환경정책 추진 - 2025년 온실가스 104만 8천 톤 감축…연간 목표 대비 98% 달성 -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심 5개 부문 105개 사업 추진…시민 참여 확대 - 유아부터 성인까지 ‘기후환경학교’ 운영…환경교육으로 실천 기반 강화[전광자 기자] 기록적인 폭염과 해수온 상승, 계절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현상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서 화제가 된 상어 ‘부캉이’의 출현 역시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특정 해양생물의 출현을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단기 대책과 온실가스 배출을..

지자체 2026. 10. 15. 10:24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민간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 실태 지적 민간 소각열 31.2% 미회수…공공시설은 95.8% 회수·활용 경기·울산·전남에 미회수 열에너지 63.6% 집중…지역별 격차도 심각 직매립 금지 확대에 소각열 활용 과제 부상…“열수요처 연계·기술지원 강화해야”[신민정 기자]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소각시설의 열에너지 미회수율이 공공시설보다 7.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에너지 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민간 폐기물 ..

기후 환경 2026. 10. 15. 09:43

5년간 기후대응기금 11조9,797억 원…공정한 전환 예산 비중 8.5%에 그쳐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은 648억 원…전체 기금의 0.54% 수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앞두고 노동자 이탈…고용노동부 관련 예산 45.2% 감소 2027년 기금 규모 193.5% 증가에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신민정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에서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 변경이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에 비해 노동자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

기후 환경 2026. 10. 15. 09:35

올해 7월까지 무단입산 과태료 92건…지난해 연간 21건의 4.4배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78건 중 66건이 입산객·주민 실화 지난해 산불 피해면적 3,524ha…10년 평균보다 9.6배 커 김위상 의원 “가을 단풍철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안전수칙 준수해야”[신민정 기자] 국립공원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국립공원 산불의 85%가 입산객이나 주민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불 ..

기후 환경 2026. 10. 15. 09:17

2035년 감축목표 달성하려면 연평균 550만 톤 이상 줄여야…기존 감축 실적과 큰 격차 수소차 5만여 대 중 대형트럭 단 23대…친환경 화물차 보급 사실상 제자리 공항 지상조업 차량 친환경 전환율 2.8%…노후차량 교체 대책 시급 박정 의원 “전기차 전과정평가 도입하고 보조금 불용 예상액 활용한 전환 지원 검토해야” [신민정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형 화물차와 공항 지상조업 차량 등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의 친환경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기존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기후에너..

기후 환경 2026. 10. 15. 09:08

- 최근 3년간 폐태양광 패널 2,671톤 재활용 인정…소재별 실제 회수량은 파악 못 해 - 2023년 폐패널 재활용 552톤인데 유리 회수량 2,641톤…다른 폐가전 실적까지 합산 - 고부가가치 자원 은·실리콘 회수실적도 불분명…2차 재활용업체 관리 사각지대 - 서왕진 의원 “처리량 중심 통계 벗어나 실제 자원회수 성과 검증해야”[신민정 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태양광 폐패널 2,671톤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정작 폐패널에서 유리와 알루미늄, 은, 실리콘 등 주요 자원이 얼마나 회수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패널 재활용 정책이 실제 자원회수 성과보다 처리량 집계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2023년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실적은 552톤에 불과한데, 정부가 제출한 ..

에너지 2026. 10. 14. 18:35

파주시의회서 열린 제124차 정례회의서 신임 회장 선출…약 2년간 협의회 이끌어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장 부회장 선출…경기북부 지방의회 협력체계 강화김미수 의장 “지역 공동현안 해결·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힘 모을 것”[전광자 기자]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의 협력과 공동 발전을 이끌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시·군의회 간 협력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4일 파주시의회에서 제124차 정례회의를 열고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은 앞으로 약 2년간 협의회를 이끌며 경기북부 지방의회 간 협력체..

의정 2026. 10. 14. 18:20

킨텍스 국제회의 인프라·GTX-A 교통망 앞세워 입지 경쟁력 강조 정부 공청회서 선정 기준·공모 절차 확인…유치 제안서 준비 본격화 범시민추진위·고양연구원과 공동 대응…10만 시민 서명운동 전개 10월 후보지 공모 예정…경기도 선정·정부 평가 통과가 관건 [전광자 기자] 정부가 국제 인공지능(AI) 협력의 핵심 거점이 될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국제회의 시설과 광역교통망을 앞세워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입지 선정 공청회’에 시 대표단과 함께 참석해 고양시의 입지 경쟁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이번 공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지..

지자체 2026. 10. 14. 15:29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영등포구·서대문구와 잇따라 협약…생태복원·주민참여 강화 안양천 15만㎡ 생태환경 관리 추진…홍제천은 민관 협의체 구성 중랑천 생태관리 경험 바탕으로 시민 중심 하천관리 모델 확대 행정 중심 유지관리 넘어 생물다양성 보전·지역공동체 활성화 모색 [신민정 기자] 서울 주요 하천의 관리 방식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온 기존 하천관리에 시민과 지역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가 안양천과 홍제천으로 확대되면서 생태환경 보전과 주민 중심의 하천관리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와 ‘안양천 생태환경 및 수변문화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8일에는 서대문구·홍제천실천단·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과 ..

기후 환경 2026. 10. 14. 13:49

- 2019년 ‘반려’·2023년 ‘미승인’·2025년 ‘인가’…행정 판단 기준 일관성 도마 위 - 2천억 원 대출확약서 유효기간 6월 9일 종료…실시계획인가 고시는 6월 17일 - 장윤정 의원 “자금조달 능력·토지 확보·사업 지연 사유 철저히 검증해야” - 시 자체 감사 결과 주목…사업기간 연장·부지 변경 적정성도 쟁점 [전광자 기자]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을 둘러싸고 실시계획인가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2025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2천억 원 규모의 대출확약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정절차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양특례시의회 장윤정 의원(정발산동·풍산동·장항1동·장..

의정 2026. 10. 14.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