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렌트 거래를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에 대한 진실...

- FX마진거래 렌트거래로 위장해 대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 이번 도박사건의 피해자로 언론의 잘못된 정보로 많은 피해를 봤다
- ㈜스마트관리의 FX렌트 방식을 모방하여 운영

 

[스포츠선데이]㈜스마트관리의 FX렌트는 벤처기업이며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FX마진거래 렌트거래를 모방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업체 사건의 피해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FX렌트의 고소로 FX마진거래 렌트거래로 위장해 대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진 7명을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30일 검거했으며, 이들을 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관리(FX렌트) 조정식 대표는 "오히려 우리가 이번 도박사건의 피해자로 언론의 잘못된 정보로 많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선물사의 FX 마진거래 GBP/AUD 매수 환율변동을 통해 12:00분에 1.00000단위 차트에 1천 원 및 5만 원 등 돈을 걸게 하고 1분 후 -1 즉, 1000원만 하락해도 건 돈 1000원, 5만 원 금액과 무관하게 매수에 건 돈은 몰수하고 매도에 건 돈은 수익 금액과 무관하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실지 FX 마진거래 렌트거래와 무관하게 불법 행위를 하면서 FX 렌트거래로 위장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관리가 운영하는 FX렌트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9조6항에 의거하여 일반투자자 자격으로 FX마진거래 1.00000단위 GBP/AUD 1랏 매수 파생상품을 대출 9천만 원과 증거금 1천만 원 대금으로 구매하며 금융투자중개업자 중개수수료 1,000원 지불, 금융투자매매업자 매매스프레드 비용 5만원 발생, 12시 00분 지불한 제9조6항 일반투자자 계좌는 비용 51,000원이 발생하여 FX마진거래 진입 시 계좌에는 9,949,000원으로 차익 차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유한 FX마진거래 파생상품을 ㈜스마트관리는 렌트거래 회원에게 차손보증금 50,000원을 먼저 보관받고, GBP/AUD 상품의 환율변동 하락 차손 -50단위 먼저 발생하였을때, 금융투자매매업자가 연동된 ㈜스마트관리 계좌에서 50,000원 출금 고시하면 차손보증금 50,000원으로 상계처리 하고 렌트거래는 종료되나 반대로 GBP/AUD 상품의 환율변동이 상승 차익 +50단위 먼저 발생하였을때, 금융투자매매업자가 연동된 ㈜스마트관리 계좌에 50,000원 입금 고시하면 ㈜스마트관리는 약정한 차익 43,000원과 미 소멸된 보증금 50,000원을 반환하고 렌트거래는 종료되는 방식이다.

 

이는 FX마진거래의 1회 매매 5만 원 고비용 투자 부담을 줄여 저비용 7,000원 부담하는 FX렌트 방식으로 ㈜스마트관리가 특허 등록한 새로운 금융렌트거래 기법이다.

 

㈜스마트관리는 FX마진거래 실제 보유 수량(LOT) 범위에서만 임대를 하며, 이번에 검거된 업체는 ㈜스마트관리의 FX렌트 방식을 모방하여 운영했다고 한다.

 

㈜스마트관리는 FX렌트 거래를 모방한 불법 도박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칭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형법 제246조 도박죄 행위 성립요건은 재물의 득실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물의 득실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닐 것을 요한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도박이 될 수 없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죄에 의하면 행위자가 재물(파생상품) 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서 영리를 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